한국 핵무장 가능 여부 정보 정리

최근 북한이 파주와 김포도 모자라서 서울까지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전투기 출격 등의 대응 조치를 했지만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는데요.

불과 몇 달전까지 대규모 포사격까지 감행하는 등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핵무장, 정확히는 미국을 통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구상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술핵은 정확히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 나라가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술핵

언론에서 전술핵 이야기를 많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전술핵이 핵폭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술핵과 전략핵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둘 다 핵 연료를 사용하는 폭탄인것은 동일하며. 차이가 있다면 폭발력입니다.

전술핵은 말 그대로 전술적인 승리를 위해 군사기지와 적 부대 등 소규모로 사용되는 핵폭탄이고, 반대로 전략핵은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응징과 보복 등 민간인 살상에 이어 산업시설의 파괴까지를 거의 적대 국가의 대부분을 목표로 한 폭탄입니다.

하지만 전술핵의 의미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아닌, 일반적인 재래식 탄두 조차도 전술핵무기 만큼의 폭발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말미에 사용되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전략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이 떨어졌는데, 도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였고, 군수시설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월등이 많은 민간인이 사상되었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한 적이 있는 대한민국

전술핵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면 항상 전술핵 뒤에 재배치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은 소련과 공산주의가 팽창하고 있을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가 그 어느때부터 불안정했는데, 그래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에 전술핵이 배치 된다면, 32년의 공백을 지나 다시 설치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술핵은 왜 철수 됐을까요? 그것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설치된 핵무기를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근거는 소련의 쇠락으로 더 이상 강하게 압박할 이유가 사라졌고, 핵무기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전술핵이 철수 되었더라도, 북한이 강한 도발을 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을때는 전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ICBM을 통해서도 한반도에 핵우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보호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보니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말할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무장에 따른 장단점

그래도 결국 북한은 평화 국면, 그리고 지금과 같이 대치 국면에서도 항상 멈추지 않고 도발을 해왔고 실제로 핵을 쏠 경우, 그에 대한 상대법은 핵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명분 등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그럴만한 가치보다 그에 상응하는 주변국의 반대에 따른 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과 우리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주변국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핵무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

과거에 미국이 나토와 우리나라 등에 전술핵을 배치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의 핵 공격에 대해 대응을 할때, 다시 핵으로서 반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전략 폭격기, ICBM, 전략 잠수함을 이용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우리 나라와 같은 전방에 배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실질적인 공격 무기인 핵무기가 우리 나라에 배치된다면 그때보다 더 한 경제 보복을 할 것이 자명해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핵무기를 북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미국의 전초 기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타격 목표로서 우리 나라를 지정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마치며

결국 전과 같이 핵무기를 전방 배치 하지 않아도 전략 폭격기 등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재배치를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화의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