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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방법 논란 정리

by 부폰폰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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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변경 시킨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행 7:3(당원 투표:전국민 여론조사)인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데,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2004년 한나라당에서 당 개혁을 이유로 도입한 당 대표 국민참여경선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 대표 선출 경선에서 전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하게 된 것은 당원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내 세력이 큰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반대로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총선은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표심이 향방을 가르기 때문) 실제로 2004년에 총선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현 국민의힘인 당시 한나라당의 굉장히 의석수가 많이 줄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개혁 차원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전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추가 과정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어려움 없이 통과 될 예정


비대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하지만, 비대위에서 가결 되었다고 해도, 만장일치라고 해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마지막에는 전국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2월21일 오전 10시 반에 상임전국위원회가 바로 소집 됐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일정 기간의 공고일을 거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최소 공고일이 4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들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당규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계획인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국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관건인데, 반대 의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임전국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들, 시도 당 위원장,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선임된 국회의원들, 마지막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생각했을 때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비대위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8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축출 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섰는데, 이 과정에서도 전국위원회의까지 통과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방지룰 의혹


앞서 말했듯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당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룰 변경이라고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은 유승민 방지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의 룰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다는 것도 크게 특별하지는 않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후보로서 1위를 한 시점 이후부터 룰 변경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이 있다보니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는 움직임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불만을 표시했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꼭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비대위의 룰 변경 내용 중에 결선투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에서 제일 득표율이 높은 두 후보를 가려내서 2차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친윤 의원들이 이해 심리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윤계가 유승민 후보로 모아지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친윤 후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윤 후보들은 비윤 후보들과 달리 단일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결선투표를 해야지만 친윤 대 비윤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역시 친윤계 의원들에게 좋은 선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룰 변경이 유승민 방지룰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선출 방법 변경에 대한 시선


하지만 반대로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이 80만까지 늘었고, 성별 및 연령 분포도도 예전과 다르게 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전의 7:3 룰로 당선이 된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을 국민의힘이 겪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승민 방지룰 아니냐는 의심은 거두기 힘들것 같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2023년 3월에 치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초에 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고 굳이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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